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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게시물ID : sisa_2394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욕망창고
추천 : 2
조회수 : 1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0/26 01:05:00

일단 복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알기로는

'가난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도록 돕는 것'

이다. 자본주의의 온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보장받는 권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개인의 욕구를 중시하는 건 애덤스미스부터 시작해서 자유시장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감을 표하지만.

애석하게도, 물질에 대한 분배라는게 개인의 욕구에만 충실해져서 될 문제는 아니다.

 

화폐라는건 기본적으로 경제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임의의 부가가치가 주어지는 '재화'다.

화폐와 시장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완전경쟁'을 하는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현실에서는 과열경제가 가속화 되면 될수록 거품 붕괴에 가까워 진다.

그리고 이를 막는게 정부와 중앙은행의 일이다.

 

매우 심플한 문제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는건 매우 당연한 것이고.

사회학을 배우다보면 인간사회는 기존의 급진적 학자들도 말했다 시피 유기체적 존재일 수 밖에 없다.

인간 사회는 사회속에서 흘러가는 생태계나 마찬가지이니.

어느쪽으로든 치우치는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붕괴되어 있다.

 

보편적 복지를 포함해서 세금과 복지의 증가는 그런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개개인의 기부에 의존하는 선의의 행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사회를 유지하는 발버둥이라는 뜻이다.

 

근데 그걸 기부와 동급으로 취급하다니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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