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박정희 논란.

박정희는 왜 추앙됩니까? 그가 추앙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경제발전'입니다.

[아래부턴 '지금이빨라'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을 붙여넣기 했습니다. 글을 남겨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옮겼습니다]

그럼 전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있죠. 경제성장, 즉 그 '쌀밥'을 위해 독재는 필요악이었느냐는 겁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유신은 필요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독재가 경제성장에 필요악이려면 반대로 독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제성장을 한 경우, 즉 '반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있거든요. 독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경제는 성장할 수 있었단 겁니다. 독재가 경제성장에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참이려면 그 역인 '독재가 없어도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를 찾아보면 독재가 없어도 경제성장이 가능한 반례가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독재보다 새발의 피라는 주장 또한 핀트가 엇나간 반박이예요. 일인 독재는 그 자체로 '그릇된' 겁니다. 핵심은 여기 있는데 다른 독재자들과 '비교'를 하는 것은 독재에 '정도'가 있다는 가정을 만들어내는건데 독재는 정도가 없거든요. 독재는 시행된 것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체제거든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데 '덜 죽이는' 독재가 있고 '더 죽이는' 독재가 있다는 가정은 틀린 가정 아닙니까?

현재 기준으로 당시를 재단한다? 물론 그 때 당시에는 그 '쌀밥'이 더 중요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간이 먹고 살 물질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자유, 민주주의 같은 관념적 가치를 지향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비판의 요점은 분명하게 '독재'입니다. '독재'가 '쌀밥'을 보장해준다는 개소리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또한 그 논리의 허구점이 뭐냐면 스탈린이 집권한 것도, 히틀러가 집권한 것도, 전부 현재 기준으로 당시를 재단하는거거든요? 그들의 집권과 행태에 대한 비판 또한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해버릴 가능성이 아주 큰 논리입니다. 우리가 왕정을 왜 비판합니까? 신분제를 왜 비판해요? 신분제는 당시 관습에 의해 행해지던, 당시 사람들은 '무척 합리적'이라 여기던 체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왜 비판하죠? 당시 관습으로는 '옳은' 체제였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분히 관용적인 말은 상호호혜성이 성립해야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의 덕목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똘레랑스,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독재나 파시즘, 전체주의 같은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고 인간의 조건을 말살시키는 체제들, 그런 반인간적, 반사회적 체제와 사상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풀어줄 여력은 민주주의엔 없습니다. 독재를 옹호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의 차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