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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한민국 정치의 화두 '경제민주화'
게시물ID : sisa_1607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u2u
추천 : 2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1/14 17:21:25
'Stupid, it's economy!!!'
아버지 부시를 누르고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한 '슬로건'
아마 우리가 2007년 대선때에도 저 로직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분이 당선되었겠지.

그 때문인지 지금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둔 현재 시점에 '정권심판론'과 '복지'라는 말은 나오지만
경제라는 말은 ... 쏙 들어가버렸다.
하지만 '복지'라는 말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말은 '조세 개혁'과 '예산 집행'이고
조금 더 나아가 결국 중산층을 늘리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절실한 내수 확충과
세수 증대 - 복지 예산 절감 - 향후 생산성 향상 - 사회적 안정성 강화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는 
국민적 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현 정권에서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민주화'여야 한다. 

경제 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포인트는 우석훈 씨가 얘기한 집값과 교육비이다. 
향후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하락 대세일 수 밖에 없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된 관리,
그리고 대학 등 사학 개혁을 통하여 등록금 인하, 사교육비 절감을 이룬다면 
자연스레 삶의 질이 향상되어 중산층이 증가하는 경향을 띌 것이다.

저게 가능하려면 결국, 국내 건설사등 대기업, 사학, 종교계 개혁이 필수불가결하며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 했던 4대입법 때와 비슷한 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와 그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자연스럽게 분배하려는 자들 간에...

즉, 더이상 국내의 파이가 커질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어느정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분배 문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없이는 극감하기 시작한 중산층과 양극화, 그로인한 사회적 불안,
(학교폭력이나 높은 자살률, 이유없는 증오 범죄들)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 경제가 앞으로 수년동안 긴 겨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한, 
외부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내수 시장의 질적 양적 팽창에 대한 논의가 급선무이지만, 아주 강력한 저항과 전투가 예상되며,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예상한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가카 정권하의 수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개선은 이루어지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여전히 불가능해 보인다. 
FTA로 들어온 외국자본의 변화무쌍한 공격에 오히려 깍이는 양털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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