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노무현이라는 존재는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다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지만 나름 객관적인 견지에서 평가해보고 싶은 마음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쓸데없이 노무현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추억하는 사람들 간의 입장차이에 대해 그저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에 쓴다.
1.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장 축소적으로 해석한 대통령이다. 즉, 민주주의는 시스템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장관들에게 보고 받고 간섭하기 보다는 자율권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제외한 정치권 내에서의 지지세력이 너무 적었고 싱크탱크 조직을 미처 구성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론적 정교함, 정치적 세련미 등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 정책들의 성격 또한 특정 소수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작은 혜택을 나누어주겠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강한 반발을 낳을 수 밖에 없었고 ㅈㅅ일보와의 긴 악연, 노무현을 듣보잡이라고 생각했던 명문대 법대 출신의 판검사들 그리고 공무원 사회의 관행들 때문에 시도하는 정책들마다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이를 몇배 부풀리는 언론때문에 불특정 다수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는데 괜히 나라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임기 중 정책의 입안, 실행과정과 그 성과만으로 놓고 평가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아이러니 중 하나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비정규직 법이 통과되고 노동자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인데 이건 IMF 이후 경제상황 타개를 위한, 내부독점화를 위한 빅딜, 노동시장 유연성을 목표로 한 기업권력의 로비가 작동한 것이기에 한나라당 출신 대통령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본다. (현 정권을 비추어 보면)
물론 탄핵 정국 이후 SERI 같은 경제연구소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설득당한 측면,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부시를 빨아주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떤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약간의 강박관념이 더해져서 한미 FTA가 추진되는 것에 승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이 반대한다면 더 강하게 매몰차게 병신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통과시킬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 같다.
2. 노무현의 정치사적 의미 '4대 입법'과 정치민주화 대통령에 대한 1차적 평가는 임기 중 시행된 정책들의 성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사적 의미는 바로 현재 노무현을 좋아하는,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하듯,
처음으로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느낌? 항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강자들과 싸우는 삶을 살아오셨고 그러면서 권위적이지 않고 욕심 없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자연스레 전해지는, 그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남아있던 폭력성과 권위의식, 부패와 꼼수들이 옅어지고 자연스레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역사가 순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해방 이후 60년만에 처음으로 시도된 민주세력 회심의 일격 '과거사 청산법', '사학법', '미디어법', '국가보안법'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결국 ... 정권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고 이후 올해 나꼼수가 나오기전까지는 연전연패를 거듭했다 볼 수 있겠지.
처음으로 대한민국 기득권의 심장부를 정조준하였기에 미국 달러 발행 권한을 FRB가 아닌 미국 재무부에게 이관하려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함.
3. 대한민국의 미래 미국의 60년대, 전후 최대 호황에서 압도적인 젊은층의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되어 미국인이 미래를 저당잡고 있다고 생각한 미국 금융세력들에게 저항한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 미국은 기득권이 금융, 방송, 언론, 기업, 군사, 행정부, 의회를 모두 장악하여 베트남 전,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와 석유파동, 수많은 3세계 국가들에 차관 제공 후 자원 약탈, 일본 프라자 합의 후 금융 공격, 걸프전, 동아시아 금융위기, 9/11과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등을 거쳐 미국 일반 시민들은 거지가 되었고 전세계 중산층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싶다.
즉 현재 대한민국은 특정 소수와 불특정 다수의 대결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으며 노무현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웅'으로 해석되어 진다. 그 뜻을 계승하여 특정소수에게 집중된 부와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는 일단, 기득권의 심장부를 향한 보다 강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 전투는 경험이 비대칭성, 환경의 비대칭성, 입장의 비대칭성에 따라 진영이 갈릴 것인데, 가장 불쌍한 족속은 ... 기득권 언론에 세뇌되거나 고용되어 본인들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이해못한채 짖어되는 분들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일베의 몇몇 얘들에 대해 드는 측은함은 어쩔 수가 없다. (용돈 받는 얘들에 대해서는 뭐 이해해주련다. 넓은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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