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청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3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기업 근로자와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임금은 42%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를 통한 성장을 이루려면 동일 직장의 비정규직, 정규직 불평등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원·하청 격차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
.
.
.
.
.
.
.

원청기업 상여금 지급률은 97.2%였지만, 협력업체는 30~40%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3차 협력업체가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양 교수는 “원·하청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는 계속되는 단가 인하 압력, 불공정한 단가 인하, 대금결제 지연 등 결제 방식의 불공정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협력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나아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략)
http://naver.me/GHdsfIpx








# 적폐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다!
# 노동자가 사람답게사는사회!
# 일하는 노동부 !
# 원활한 근로감독!
# 엄정히지켜지는 노동법!
# 장하준교수도 중용하라!
# 최저임금으로 노동자겁박하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