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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평가
게시물ID : sisa_161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랑께
추천 : 2
조회수 : 39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1/16 00:22:55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건 저소득층의 고착화도 있지만
언론에서 주목하는 건 그보단 중산층의 몰락에 관함입니다

선별적 복지가 저소득층을 지원해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만한 최소한의 배경을 만들어준다면
보편적 복지는 폭넓은 지원으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항상옳은가?
물론 그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폭넓은 지원이기에 재원이 받쳐줘야 가능하고
재원이 받쳐준다 해도 혹여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과 결합하면 
국민적 나태를 불러오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과 결합하기 쉽습니다)

그럼 한국에 보편적 복지를 적용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좌우의 생각이 불합치 하리라 생각합니다
좌측의 생각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것에 한한 보편적 복지가 선행되는게 좋다고 보는것이고
우측의 생각은 의의는 좋으나 아직 그정도의 경제력(재원)을 갖추지 못한 한국에선 시기 상조라는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이 받쳐주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가 논란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도 보편적복지가 없는것이 아니고(의무교육이나 건강보험등)
최근에 쟁점이 된 부분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관함입니다(무상급식,무상보육등)

보편적복지는 망국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무차별적 보편적 복지는 망국의 지름길이겠죠
그 무차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겁니다

정규재씨 동영상의 보편적 복지 비판은 무차별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보육등이 무차별에 속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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