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정치성, 해석의 정치성 2006-09-28 09:11 
내년 예산안의 내용을 전하는 두 신문의 헤드라인과 소제목들입니다. 

A신문 - 봉급쟁이라는 罪 -

  "내년 근로소득세 206만원꼴 現 정부서 56% 늘어"

  "비전2030,전작권...복지,국방비 급증" 

B신문 - 복지예산 비중 25% 넘어서 -

  "연구개발,복지 성장동력 양날개"

  "노인돌보미 제도 내년 도입 389억원 투입"


예산안이라는 똑같은 숫자를 놓고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찍는 방점의 위치가 틀립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나라의 살림살이이고, 나라를 운영하는 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치성을 띨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해석도 정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숫자에 방점을 찍은 걸까요?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6.4% 늘어난 238조 5천억원.

복지·보건 분야는 10.4% 증가한 61조8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교육 예산은 7.4% 늘어난 30조 9천억원, 국방 예산은 9.7% 증가한 24조 7천억원입니다.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가장 높은 10.5%이지만 절대 규모는 9조 8천억원으로 좀 작은 편입니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올해 1인당 188만원에서 내년에는 206만원으로 늘 전망입니다.

근소세 증가율은 13%로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증가율 11.9%보다 높습니다.

정부는 동반성장, 즉 성장과 복지를 함께 추구하는 게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신문적 해석이든,B신문적 해석이든 복지와 분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fact)인 듯 합니다. 

그 팩트를 시기와 방법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비판적으로 보느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