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 동안 부동산 관련 대출과 보증, 투자상품발행 등 부동산익스포저가 65%나 급증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금융기관 부동산익스포저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2년차인 2014년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낮추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동산발 경기부양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명목GDP나 민간신용 증가를 크게 웃돈 것이다. 실제 같은기간 가계빚(가계신용 기준)은 963조8000억원에서 1344조3000억원으로 380조5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기간 익스포저의 명목 GDP대비 비율은 72.1%에서 100.4%로,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와 기업 부채로 비교한 민간신용대비 비율은 39.3%에서 51.9%로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 구입 및 임차 등을 위한 보증, 주택연금이 904조원으로 전체 규모의 절반이 넘는 55.0%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의 부동산관련 금융기관 대출 및 분양·사업금융 등 사업자보증, 프로젝트파이낸스(PF)대출이 578조원(35.1%), 금융투자자의 주택저당증권(MBS)과 부동산펀드, 리츠(REITs),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직접투자상품이 162조원(9.8%)이었다. 2012년말에는 각각 565조원과 346조원, 81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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