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의료는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로 해야한다.

이유는, 선별복지를 하면 무상복지를 행하는데에 조건을 판단하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또 구별해야한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일부 선별복지를 해야하는 사람들의 반박중에 부자들에게까지 복지를 해줘야 하냐. 라는 반박이 있는데 이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보편복지를 하고, 그후에 다른 항목에서, 세금쪽을 누진세 같은 개념으로 돈이 많은사람에게 더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본다.

ㅁㄴㅇㄹ... 콜로세움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