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히고 얽혀서 어제는 손바닥이고 오늘은 손등으로 뒤집히고,

흰색도 어떤 판사는 빨갛다고 판결하고, 어떤 판사는 노랗다고 판결하고,

눈앞에 이슈가 엄청 중요하고 그게 다른 모든 팩트를 덮는 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 그 아젠다 뒤에 숨겨진 사냥꾼의 덫은 보지 못하고.....


곽노현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치적 이슈였다.
이번 판결 역시, 최대한 깔꺼리를 배제하도록 무척 다듬어놓은 판결이다.




범죄자? 
난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의 정의가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겠다.

[니가 오해할 만한 짓을 했어.] --> 라는 이유로 범죄자라는 딱지가 붙어야 한다는 말인가?


판결이 그거라며? 
[뇌물이 아닌건 인정하지만, 뇌물로 보여질 수도 있도록 오해할 만한 짓]이므로, 형집행이 아니라 벌금형.
그런데 범죄자 확정.


BBK는 그러면 어때?
[명박이 니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건 아닌건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상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오해할만 했으므로....... ] 그러니까 명박이는 범죄자 맞음.

최시중이는 어때?
[방송이 정부에 의한 나팔 수 역활을 하는 게 아닌건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상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 할 오해를 하게 했으므로....] 그러니까 언론장악 맞음.

FTA는 어떨까?
[외교통상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날치기로 한건 아닌건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상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법하게 했으므로....] 그러니까 날치기 협상 맞음.


뭐 하나하나 끝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