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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에서도 곽노현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듯 합니다
게시물ID : sisa_1622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랑께
추천 : 1/4
조회수 : 47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2/01/19 13:46:20
아래 어떤분은 이명박이 선의로 몇억을 건네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됩니다 
선의로 선거의 상대방이 사퇴하고 법률적대가성으로 5억정도 쾌척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겠죠

지금 이런식으로 비꼬는것은 곽노현이 무죄가 나왔을때 가능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곽노현은 모두의 예상대로 유죄가 나왔고
앞으로도 선의를 앞세운 정치적 뇌물은 있을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 법치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겠네요
좋아할 일이죠 믿음을 가질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굴 대상으로 하는지도 모를 비꼼은 지양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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