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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이 이해가 안가는점
게시물ID : sisa_2420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냥사는중
추천 : 1
조회수 : 43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0/30 02:13:5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87


“그리고 MB정권의 CEO적 마인드 아니었다면 금융위기를 쉽게 빠져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물론 MB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고환율 정책으로 재벌은 큰 이익을 봤지만 낙수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산층들의 불만이 쌓였다. 다만 그럼에도 중산층 붕괴는 어쩌면 필연적인 면이 있었다. 이건 차기정부가 안아야 할 문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 캠프에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늘리나? 경제민주화 한다고 순환출자 금지 시키고, 누가 투자를 하겠나? 돈 가진 사람이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는커녕 꽁꽁 묶여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허들을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달리기를 하나? 그래서 김대중 정부도 규제를 다 푼 것이다.”

“말은 참 잘한다. 비정규직 없앤다? 비정규직을 대통령이 없애나?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고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럼 노조가 가만히 있나? 우리나라의 노조가 OECD에서 가장 강경하다. 그럼 노조에게 이를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해고가 되면 월급의 90~95%는 보장해줘야 한다.”


 

// 금융위기를 빠져나왓다고 생각함 . 중산층의 붕괴를 유도한것이 뻔히 보이는 정책인데 필연적이라고함

모든규제 풀어줫을때 일자리 안늘린건 어떤설명을 해줄건지 . 김대중정부가 규제를 그렇게 푼것이 지금 욕먹는걸 모르는건지

노조가 강경한이유는 가장 병신같은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해고가 잘되는 나라는 해고후 사후처리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나 그런거임 그후 사회 안전망 이야기는 이해하는데 이분 복지이야기 나오면 포퓰리즘부터 뱉고 보는사람
전체적으로 경제에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조중동 기사보고 배운느낌이 너무 많이 남

그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이 이해가 안됨 전원책 변호사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냥 보수라는것인가? 라는 느낌이 드는건 나밖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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