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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 웃겨!
게시물ID : sisa_242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터제길슨
추천 : 11/2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6/09/21 17:59:55
'코드인사'라는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아주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지요. 일단 이 개념을 '중립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활동을 통해 정치에 종사하는 정치인(또는 정당인), 그리고 국가적 정책의 입안-실행을 담당하는 행정관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정치학과 행정학이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입니다. 근대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선 이후, 국가조직이 방대해지고 체계화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필요성 때문이었죠.민주국가에서 코드인사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은 미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대 미국의 선거는 일종의 'All or nothing'의 개념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거의 모든 행정요직을 차지했죠. 원래 정당이란 것이 '정치적인 이상과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정권(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므로 이는 원리상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즉 권력을 쟁취한  정당과 대통령이 자신들과 정치적 이상과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반대로, 선거에서 패배하면 다음 선거로 기회를 미뤄야만 했죠.

그러다보니 는 선거때마다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나의 정당에서 계속 집권을 한다면야 한가지의 정치적 노선에 따라 정책이 발전되겠지만, 선거때마다 승리하는 정당이 바뀔경우, 정책도 계속 바뀌어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죠. 즉 행정의 일관성과 논리성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보다 전문적인 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필요 때문에 행정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행정학이라는 학문도 더불어 발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최근의 국가는 거의 대부분 강력하고 전문적인 관료집단(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관 그리고 몇몇 요직에 대해 전문관료가 아닌 사람들(주로 정치인)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비록 전문성은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사회적 이상과 목표에 따라 정책의 큰 줄기(정책노선)을 결정합니다. 특히,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치적-사회적 이념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대통령의 입장에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과 이념적-정책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코드인사는 자체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요컨대, 코드인사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우선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코드인사'운운 하는 것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다는 생각만 듭니다. 인사 요직에 임명되는 노무현 대통령 측 인사들의 능력이나 신념 등을 가지고 비판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이구요. 헌데 한나라당의 행태는 말그대로 '노무현의 측근이니 능력이 보장이 안되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태야 한나라당이 운이 좋은거죠. 꼬투리 잡을게 뭘까 찾는데 마침 논문 조작이란 걸 찾아냈으니깐요.)한나라당이 이러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끝내는 것은 언제일까요? 제가 단언하는데,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오해는 마십쇼. 그때는 한나라당 입맛에 맞는 자들이 요직에 임명되는 날이 될테니까요.
(여성부 장관에 전여옥, 보건복지부 장관에 최연희, 통일부 장관에 김용갑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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