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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뭐)투표시간 연장 반대논리는 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
게시물ID : sisa_2425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중복이야뭐
추천 : 12
조회수 : 20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10/31 10:36:35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투표시간 연장으로 요새 말이 많습니다.


올바른 토론문화를 바로잡기위하여 노력합시다 욕설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논지를 살펴보자면

투표시간 연장 반대의 논리는

1. 경제성이 없어서 투표연장할 수가 없다

2. 연장해도 참정권과는 무관하다


이 두가지 논리가 핵심인데요

두가지 논리조차도 그들 스스로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논리를 펼수가 없다는 거죠


1. 경제성이라고 하였는데 뭐 박근혜의원이 100억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것도 거짓이었죠 실제로는 20 억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 100억이라고 한다하더라도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논리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장이 되어야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렇지가 못하죠 나가지 못하면 잘려야하는 직장 때문에 참정권 보장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2. 연장해도 참정권과 무관하다는 것 즉 의지 발언입니다. 국민이 의지가 있다면 할것 이랍니다.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죠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국민에게 의지가 없다고 한다?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없다? 과연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되는 발언이네요.

의지라는 말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혹은 위정자에게 일할 의지가 있냐고 묻는거지 절대로 그 반대가 되서는 안됩니다. 반대가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이 국민을 뽑은 어처구니가 없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죠

이는 국민을 말 그대로 우롱하는 처사 입니다. 의지를 주장하여야 할사람은 국민이지 정치인, 위정자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참정권 연장 찬성에 대한 논지 입니다. 굳이 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1. 민주주의의 참정권 확보는 그 어떤것보다 중요하다.

2. 기타 선진국에 비하여 대한민국 투표 시간대는 70년대에 머물러 있다.


자 여기에 대해 보시자면

1. 참정권 확보라는 것은 국민의 5대 권리중 하나 입니다. 그 권리를 확보하자는데 반대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거죠

 국민의 참정 권리 확대는 우리나라가 정치적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밑거름이 됩니다. 투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도 좋지만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패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하여 의무에 참정의 의무를 넣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2. 기타 선진국에 비하여 대한민국 투표시간대가 아주 후진적입니다.

http://cfile22.uf.tistory.com/original/1774E33A508EBB4630DC56

그림을 붙일줄 몰라서 일단 붙이기만 했습니다만. 미국 일본 캐다다 스위스 스웨덴 등 소위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전 투표제 입니다. 시간 뿐만아니라 아예 투표 기간을 정해 놓아서 그 투표기간 안에 하는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하루 아니죠 고작 12 시간 이죠 시간으로 정해 놓다니요

또한 영국은 투표 종료시간이 오후 10 시이며 다른 여타의국가들도 대개 저녁 8시로 규정해 놓고 있죠.(물론 우리가 지향해야할 정치 선진국 쪽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례이며 참정권을 보장하기에는 투표기간을 한달 아니 두달을 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필자입니다.

우리가 정치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국민의 참정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기회가 되면 권언유착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도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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