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변호사시험 채점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들
수준 너무 충격적 vs 이미 합의된 사안에 웬 딴지?

기사 요약 발췌

응시인원이 1698명인데 30여명이 원서를 내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백지로 낸 몇 명을 제외하면 1.1:1의 경쟁률. 주관식 문제의 채점위원은 실무가와 로스쿨 교수가 1:1 비율로 구성된 데다 ‘표준점수제’가 도입돼 한쪽이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준다 해도 다른 쪽의 점수가 좋으면 과락이 되는 게 어렵게 되어 있다.

채점을 이미 시작하고 가채점위원회를 다녀온 실무가들은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는 “제발 좀 솔직하게 말하자”며 “이것은 절대 로스쿨 학생들이 공부를 게을리 해서이거나 못해서가 아닌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채점한 실무가들은 법무부가 이미 1500명을 합격시키기로 결정난 것이니 협조해 달라, 이들을 변호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대 4학년이라 생각하고 채점하라, 외부에 절대 이들의 답안수준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실무가들은 로스쿨 교수에게 이렇게 쓴 답안에도 점수를 줘야 하냐고 따졌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거의 대다수 답안지에 최고점을 주는 모습에 어이없었다고 전했다.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부족해 아무리 좋게 봐 주어도 과락을 면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답안은 전체의 20%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이는 몇 번의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서 80~90%가 과락을 맞았다는 풍문이 돌 때부터 예견된 사실이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