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적 구조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건물주'라고 부르는, "임대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주택자들의 월세소득이 연간 20조 (월 1조 5천만원 이상..) 라는,
그런데 그중에 18조원은 소득으로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세금이 아예 면제라는 사실이 드러난
'참여연대'의 연구가 7월 13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아주 깊고, 경종을 울리는 조사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내용을 기사화한 신문은 거의 없습니다. 한겨레(한경오out)와 아시아경제(?)만이 기사화해서 링크를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봐주시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세가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집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에, '부동산의 투자대상화'가 최대한 억제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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