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공산주의 실험이 거대한 실패로 끝나버린 후, 자본주의는 최후의 승리자로 남는 듯 자축하였으며 (인류학자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 발언과 함께 거릴것 없이 남은 3세계 이슬람 세계로 진군하였으며 불과 20년도 채 안되어 거대한 ... 위기에 봉착하였다.
1차 세계대전 - 러시아 공산혁명 - 대전이후 쪼그라든 유럽 - 대공황 이 흐름에서 자본주의는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였고 체제 유지에 대한 위기감과 경쟁체제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 재원으로 부자들에게 많은 누진세를 거두었다.
결국 2차세계 대전이후 전후 최대 호황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중산층'='일반 시민'이라는 경제적/정치적 민주화를 자연스럽게 이루어냈으며 케네디 시절, 강력한 미국이라는 슬로건하에 미국 자본주의는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한계효용 체증의 단계 이후 찾아온 한계효용 감소의 국면 (아담 스미스의 경제발전의 요소인 기술과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버린) 일본의 급부상으로 인해 서서히 성장률이 저하되고 케네디 시절 무리한 국가사업의 추진과 (미래산업의 일환으로 거액의 돈이 투자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아폴로 계획) 베트남 전쟁으로 처음으로 재정적자/무역적자로 전환하게 되고 결국 금의 유출을 보다못한 그들은 아주 결정적인 '금태환 폐지'를 하게된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 이유는 이후로 달러는 경화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역시나 영국등 미채권국에서 상환을 요구하여 금의 유출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때 그들이 보인 꼼수가 바로 중동 지역의 위기를 조장하여 일으킨 석유파동이다.
즉, 사우디 정부와의 밀약을 통해 달러의 독점적 거래지위를 확보한 이후, 달러는 가치 하락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반대로 우리나 일본같은 제조업 위주의 수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타격을 흡수할 수는 있었지만 수출품이 농산물/광물 정도밖에 없었던 3세계 국가는 생존을 위해 '차관'을 얻게 되고 이 차관과 높은 이자율 (20% 내외의)로 인해 어느 정도 회생하던 인도같은 3세계 국가들의 경제는... 수십년 전으로 후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요 자원들도 상당부분 미금융세력들에게 헌납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나는 이 전략을 미금융/석유/군수업체들의 가장 절묘했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때 미국은 ... 일명 전후 최대의 성장기에 젊은 시절을 보낸 낭만주의자들 일명 히피들과 자유주의자들로 넘쳐났으며 결국 일명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무능한 정권하에서 미국은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다시 역사적인 80년대에 들어서게 된다.
아시다시피 80년대는 레이건과 대처의 신보수주의가 득세했던 시기였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산재권 보호와 금융자유화등이 진행되고 대표적인 중성자탄 CEO 잭웰치의 전성기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GE의 핵심이 제조업에서 금융으로 넘어가고 1~2등이 아닌 분야는 모두 팔아넘기는 전략. (이 주주들에게 단기적 이익을 안겨주는 전략이 20~30년 후 미국 산업의 공동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난 단언할 수 있다.)
80년대 일본이 너무 커버리자 프라자 합의로 인한 엔화 절상, 그리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으로 아작을 내어버리고 공산권이 무너져내리자 동구권으로 들어가 일명 충격 요법으로 그들의 자산을 쉽게 먹어버리고 아시아의 용들이 부상하자 금융 자유화를 통해 거품이 생기도록 유도한 이후 갑자기 상환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가볍게 양털을 깍아주고 NAFTA를 잘 포장하여 멕시코 경제를 완전 붕괴시키고 (캐나다 정도 되니깐 그래도 그정도로 선방함) 9.11을 (의도적으로) 일으킨 후, 이라크를 침공하여 이란을 제외한 중동 석유의 반 독점을 달성하고 고이즈미를 잘 구슬려 우정국 민영화를 통해 엄청난 일본 자금을 국제 금융 시장에 풀어놓게 하고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잘 진행되지 않자 양자간 무역자유화 카드로 극동아시아를 계속 압박하고 있으며 이렇게 쉼없이 달려온 자본주의가 이제 위기에 봉착했으니...
다름 아닌 ... 그들의 꼼수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버린 것. (가카의 미국 시절 시 이러한 전략을 너무나도 잘 벤치마킹 해오지 않았나 생각함) 하지만 달러-석유-군수업체-산업재산권(로얄티)-정치권으로 무장한 그 세력의 전횡은 이미 민중들의 단결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성격의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이 거대한 괴물에 대하여 일반 민중들의 대응 전략은 아래 3가지 정도일 것이다. 1. 경쟁을 뚫고 거대한 괴물에 발탁되어 그들의 개가 된다. 2. 적극적 협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에 기생하여 생존을 보장받는 소극적 협조자가 된다. 3. 거대한 괴물로부터 완전 독립된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생적 사회를 건설한다.
가카를 비롯한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1번, 대부분 일반 시민은 2번 일부 과격론자 혹은 독립론자, 아나키스트 들은 3번.
결국 이 게임은 2번을 놓고 벌이는 1번과 3번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1번보다 3번이 좋아보이도록 3번이 만든다면 보다 많은 2번을 끌어들일 수 있고 누구도 1번을 부러워하지 않고 3번으로서 만족하는 정신상태에 이를 수 있다면 이 게임의 승패는 분명하다.
1번은 돈으로 움직이는 세계고 3번은 무엇으로 움직이는 세계인가? 현재 상황에서 돈 이상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는가? 이게 ... 현 자본주의와 그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key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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