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월세 가구의 연간소득은 대부분 2000만원 이하이며 각종 공제 등을 포함하면 면세점이 가구당 1750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월세에 사는 상당수 서민층이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세제지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월세 가구가 300만가구에 이르며 월세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지원 효과를 9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또 정부는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500만원까지 결손 체납세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세금을 선심쓰면서 면제해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부분 ‘일몰시한 연장’…실질 지원은 1조4000억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2&newsid=20090820174407937&p=khan
언제는 안그랬나? 항상그랬지
조중동은 열씸히 칭찬할테고, 돌대가리 노땅들도 따라하겠지?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