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의 실정으로, 일단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했고, 물가는 상상초월입니다.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강력한 에너지가 온나라를 엉망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을 훤씬 넘으며, 돌팔매로 죽도록 맞아야할 사람들은 버젓히 수구정당으로써,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국민의 의식수준정도는 아직 심히 척박한 땅(Poor Land)과 같습니다. 문맹률이 낮고 전국민이 여타국가에 비해 배운것이 많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배운탓이며, 기실 별반 지식도 없는 국민이 한국입니다. 고등교육률이 높다하나, 마음의 기초공부가 전무하기에, 지식의 사상누각을 세운 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유상종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순수성이 결여된 탐심으로 선택했습니다. 내게 뭔 이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법한 정책을 할 것으로 착각하고,대의는 져버린채, 갓잖은 이익을 볼려고 소중한 표를 쓰레기 통에 버리는 꼴입니다. 그 결과 한국을 망치는 쪽으로 일조했음에도 눈이 멀어 왜 그런지, 왜 어렵게 되었는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太半)입니다.
참으로 우스운 개그쇼가 한국경제, 정치, 사회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는데 전세금을 올리는 주인이나, 빚까지 지면서 올려주는 세입자들이나, 초고층 롯데빌딩이 들어서는데,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데 상식을 벗어나 아파트 매도호가를 올렸고, 주변으로 확산되어 서울전체, 수도권전체가 호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수출이 잘 되어야 경제가 잘된다고 착각하고, 환율조작정책을 옹호한 결과 수입물가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실질소득이 줄었는데도, 수출증대만을 옹호(擁護)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사고작용을 거듭하는 바보들의 행진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을 파헤쳐 환경을 오히려 파괴한 일을 성토하다가도, 가족들과 함께 그 잘난 강변에 놀러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머니를 털었는데, 잘했다고 즐거워하는 멍청이들과 표리(表裏)가 부동한 사람들이 한국민의 80~90%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하니, 폐기처분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버젓하게 정치에 몸을 담고 당당합니다.
한국은 괴물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 괴물들을 만든 것은 다름아닌 우리들의 이기심과 탐심, 그리고 어리석음 입니다. 이기심, 탐심,어리석음의 에너지가 쌓이면 반드시 괴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사술(邪術)에 능한 괴물들입니다. 이를 대부분 묵과하고들 있으니, 90%의 국민은 좀비쯤 되겠지요. 이런 환경에서 희망적인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절망적인 미래만이 우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경제환경은 "빈익빈 부익부" 사태만 가중시킬 겁니다.
사실, 통상적인 경제지표만을 들여다 보고 현재 경제가 어떻고, 향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는 무의미합니다. 창조적인 것이 비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절망적으로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희망적으로 가려 한다면, 대대적인 정신적 혁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지금 한국은 미시경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폐해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보"라는 인식이 만연(蔓延)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호간에 계약서를 잘 써 본들 금전적, 경제적 측면에서 법을 악용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는 두 개인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한사람의 약속 불이행으로 여러 사람이 경제적으로 낭패(狼狽)를 당하게 됩니다.
요즘 , 심각한 거시경제 실책으로 돈이 잘돌지 않다보니,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참으로 불신풍조가 극심합니다. 형사처벌만 피한다면, 남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민사로 해볼려면 해보라~는 식의 배째라는 뒈질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현실에서 직면한 실재하는 요즘 극악한 현상입니다.
한창 일을 배울 젊은넘들 조차, 미리부터 사악한 마음이 먼저 물들어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룻강아지 범(法)무서운줄 모른다고, 범(法)의 된맛을 보게 될 것이지만, 이런 미시경제의 불신현상이 경제흐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사범이 기하그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헌데, 법의 강도가 너무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앞뒤 정황을 보면 사기심리가 작용한 일인지, 아니면, 실수대문에 일어난 일인지 어렵지 않게 구분이 됩니다. 요즘같은 경제환경에서는 의도적으로라도 일벌백계의 지혜를 사법부가 가져야 하는데, 사법부 자체가 공명정대하지 못하기에, 각종 사회 부조리,비리,경제사범 다루기에 역부족입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겠지~ 와 절망적이다~ 라는 상충된 의견사이를 표류하는 감이 있지만, 이대로라면, 절망적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한국경제에서 역외환경 어쩌구 저쩌구, 수출, 부동산 어쩌구 하지만, 내부의 적인 약속이행을 전혀 지키지 않는 풍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인데, 주변에서 보면, 탁월한 아이디어로 기술,상품,그밖의 경제적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자금이 부족하여, 시장진입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세계적인 기술임에도, 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독점생산업자(대기업)에 의해 기존 시장의 잠식을 우려해 대체제로 부상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실로 년간 수십조에 달하는 한국의 아이디어가 사장(死藏)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오로지 고환율정책으로 수출환경을 유리하게 하겠다는 발상이 제정신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잘 보이지 않는 1평을 찾아내려는 안목은 없는 것이 현정부의 경제시각입니다. 물가만 쳐올린 고환율정책을 아직도 폐기(廢棄)하지 못하고, 원화가치절상이 되면 큰일나는 것 같은 호들갑만 떨덜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출을 위해 국민은 물가고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만약 새정권이 이와같은 폐단(弊端)을 척결(剔抉)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시장진입을 도울 만한 정책을 펼친다면 우린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기존상품의 수출이 줄어든다 해도, 새로운 상품, 기술의 수출이 괄목하게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그간 누누히 얘기한대로 두가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한류의 세계진출지원, 2) 북방경제공동체 구상 -이라는 두가지 성장동력을 가동시킨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또 미시세계의 개인,가계들도 위와 같은 새로운 도약적 정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차츰 빚을 청산하고, 건전한 중산층이 늘어나며, 중산층이 두터워진 한국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환경이 조성된다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한민족의 르네상스,부흥기가 찾아오고, 집집마다 웃음이,풍요가 가득한 금수강산이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린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탐욕과 이기심,우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지식공부 이전에 인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신자유주의니 뭐니 하며, 무한경쟁을 종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인성을 해하는 일이였으며,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경제뿐 아니라, 모든일은 계산에 넣을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이를 인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경제가 돈의 논리로만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통섭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이지 않는 비합리가 오히려 국은 합리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한부분도 놓치지 않고 종합해서 들여다 보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한쪽만 들여다 본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은 무한경쟁을 낳았고, 탐심을 부치었고, 이에 다른 부작용이 경제를 망쳐왔던 겁니다. 좁은 시각으로 불완전한 경제이론을 적용했던 현정권은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현정권과 사고작용이 비스므레한 정권이나 이기심에 장고(長考)만 하고 있는 이기적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만든 정권이 집권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짓 웃음뒤에 도사린 사심(邪心)을 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이 많아야 한국경제가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