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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하
게시물ID : economy_24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分福茶釜
추천 : 1
조회수 : 112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7/26 16:37:57

담배값 인하하면 세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분이 계셔서 한 말씀 올립니다

물론 세수가 부족해지면 국가 운영이 안되겠지요

하지만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집니다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 외엔 없습니다
이것은 서민층 간접세 부담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뜻이며, 부자를 위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지 못했다는 결과를 얻은 이상, 애초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세수 증대가 본래 목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족수 미달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외유성 연수라고 하는데, 이렇듯 공직자의 부패가 만연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사생활 문제보다도 관심이 없는 것은 '저들이 놀고 먹고 빼돌리는 돈이 결국 내 돈'이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다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소리쳐 봤자 어차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관심 없었으면 선거 때도 가만히 집에 있어야 할텐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며 제 목을 조르는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찍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접세만 세금이 아니라 생필품, 술 담배 등 모든 소비에 간접세가 큰 비중으로 붙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복지가 훨씬 좋은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싼 국가가 많다는 것엔, 우리나라 상품에 붙은 부가세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높인다면 증세를 하더라도 서민에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부자들에겐 사회적 책임이 지워지므로 반기업 정서도 저감되고 소득분배 효과도 생깁니다
증세로 인한 세수 증대의 큰 비중은 반드시 복지로 연결을 해야 하고, 간접세 인하로 인한 물가안정과 서민층 부담 저하로 인해 소비여력이 생겨서 내수경제가 살게 되면 기업에게도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

낙수효과는 애초부터 없었고 그것이 뚜렷하게 증명된 지금, '신자유주의'야 말로 사라져야 할 가장 큰 적폐입니다

자본은 스스로 커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나라에 나쁜 자본가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이후로 지금껏 대기업 키워주고 몰아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공평한 게임을 할 때도 되었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시장주의자들이 많고, 모 지방 도지사는 신자유주의자임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는데도 오유에는 '신자유주의 아니다, 신자유주의자임을 증명해봐라'는 둥의 뚱딴지같은 말을 하는 분이 많더군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나 봅니다

대기업이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것을 싹쓸이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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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비니랑민아링
2017-07-26 16:44:45추천 0
댓글 3개 ▲
2017-07-26 16:49:51추천 0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있나요? 체감상 골목에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부쩍 늘었다고 느꼈습니다만
[본인삭제]비니랑민아링
2017-07-26 17:47:44추천 0
[본인삭제]비니랑민아링
2017-07-26 17:48:16추천 0
2017-07-26 16:56:31추천 0
한갑에 만원으로 올리고 연간 10프로 씩 인상해야 흡연률이 떨어집니다. 찔끔찔끔 올려봤자 금연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댓글 0개 ▲
2017-07-26 17:32:31추천 0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세율인상 등 지금까지 나온 세재개편으로는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는 160조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직접세인 소득세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위 19%가 소득세의 90%를 내고있고, 근로소득자의 하위 반정도가 실질적으로는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부과 받지 않고, 법인세 또한 하위 반정도는 내고 있지 않는데, 상위 납세 대상에 대한 개편안은 이미 나왔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나 기업들에 적용될 개편안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탈세가 만연한데 상위 납세자만이 아니라 모든 납세자를 대대상으로 소득세를 손을 보기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그렇게요
2017-07-27 09:44:32추천 1
댓글 1개 ▲
2017-07-27 13:15:18추천 0
공약상으로는 담배값인하가 있었던걸로 알고있는데 공약을 지킬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하를 시행하려 했어도 다른 사안들에 밀려 늦추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인하관련 공약을 지킬의도가 없었다면 자한당이 선수를 치면서 정부지지자들 또는 자한당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 정부입장에선 훨씬 부담을 덜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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