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역사적 결정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의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소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이후의 불안한 일부 행동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국리민복을 위해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다수결이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선동선전에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책임있는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방송과 인터넷 매체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을 안정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사태를 호도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듯한 활동으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헌정이 중단되고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처할 것처럼 국민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행동이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을 기다리며 국가의 안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차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되돌아 보아야 한다.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이 금지한 일을 여러차례 위반해 탄핵사유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해야 한다. 선관위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약속과 대국민 사과를 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까지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고건 총리의 역할과 정치권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수많은 국난극복의 역사는 우리의 저력을 말해준다. 오랫동안 축적된 성숙한 국민적 역량을 전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털어내고, 국민 각자는 자기직분과 생업에 변함없이 임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청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위에 확립된 나라이다. 이러한 기본질서위에 안정된 국가경제와 풍요로운 문화국가를 건설할 때 국민의 행복과 안녕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정의 안정과 헌정질서의 수호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 나가자.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