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본 기사를 상기하자면,
복지예산이 대략

안철수 40~50조, 박근혜 60~70조, 문재인 100~120조 됩니다.
재원마련 부분에서는 안철수캠프가 복지지출이 가장 적음에도,
복지를 더 늘리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솔직히 말했죠. (40조 까지는 보편적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함.)

나머지 두 진영에서는 일단 보편적 증세에 대한 언급은 안하고 있죠.

(경제 전문가가 분석하던데, 복지를 수준 이상으로 늘리면서, 그 재원을 보편적 증세 없이 다른 곳에서 모두 구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기 어렵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1~3년 정도는 어떻게든 운영될 겁니다. 그러나, 복지는 평생 공약이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 재원은 평생 어디에서 나오는지...다른 분야에 들어갈 예산확보를 해놓고 하는 것인지.. 등등...

 

명분있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보편적복지가 아니라면,

일단은 선택적 복지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 먼저) 를 늘리는 방안으로 가다가, 추가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의 복지예산은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편채널에 출연한 전문가가 분석하기로는 대략 안철수 50조, 박근혜 78조,  문재인 200조<-- 약간 오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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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문에 내용은 대략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복지예산과 그 차이가 크다면, 출처를 남겨주세요. 확인하고 수정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