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4.11 총선 재외선거기간 중 중국 내 공관 등에 탈북자 진입을 통제할 계획이라더군요.

선관위는 재외투표기간 탈북자가 투표소로 지정된 공관에 난입할 경우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군요.

중국 공안과 협조를 통해 질서유지요원을 배치해 탈북자 진입을 막을 꼐획이고 공관 입구에서 여권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출입시키지 않을거랍니다.

 

 이건 일시적이나마 우리정부가 중국 정부가 시행해온 재외공관 차단에 동참하는 셈이지요.


하필 투표기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 더 서글프지 않나 싶습니다.
참정권을 행사하여 한 국가의 국민임을 드러내는 기간에 헌법상 우리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던 탈북자의 진입을 막는 다는 것. 중국이 단속하겠다면 몰라도 우리 정부가 동조하는 것 마냥 스스로 중국 공안과 협조해서 탈북자의 진입을 차단한다니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외교적 고려가 아니라 외교적 굴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