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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증세 논란에 대해
게시물ID : sisa_1639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랑께
추천 : 0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1/26 01:19:20
편법상속을 막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망을  피한 편법상속이 문제인거죠
소득세 몇퍼 더 올려봐야 별 의미 없고
상속세 몇퍼 더 올려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피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경제활동이 복잡해지면서
다각화된 거래 방법을 전부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식의 우회 상속을 사실상 막을수가 없습니다

괜히 세율 올려봐야 그런거 할 능력이 없거나 모르는 
어정쩡한 무지렁이 서민테크 부자들만 피보는건 아닐까요?
오히려 계층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부자들이 스스로  내켜서 환원하는 문화가 정착되던가
물샐틈없는 법망으로 꽉잡아 죄던가 해야하는데
만약 후자를 택한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겁니다
(아예 자본의 해외 유출도 고려해야함)
전자는 문화적 성숙이 뒷받침이 되도 쉽지 않은거니 아직 우리나라에선 요원한 일이고
1퍼와 99퍼의 갈등이 대두되는 지금같은 상황으로는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지향점은 이쪽이 되야함)

대승적차원에서 계층간의 양보가 이뤄지기를 바래봅니다만
보다 현실적인 제제 방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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