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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 무기징역 구형
게시물ID : sisa_164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랭기
추천 : 3/2
조회수 : 61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2/01/26 18:06:24
왕재산 총책 무기징역 구형
매일경제 | 입력 2012.01.26 17:25


"자유민주 부정세력에 관용 베푸는 건 자살행위" 
나머지 4명엔 12년~15년刑 

유례가 없는 북한 지하당 간첩단 사건으로 주목받은 '왕재산'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주요 피고인들에게 모두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총책 김 모씨(48)에게 무기징역과 몰수형을 구형했다. 또 서울지역책 이 모씨(48)와 인천지역책 임 모씨(46)에게는 징역 및 자격정지 15년과 몰수형이, 연락책 이 모씨(43)와 선전책 유 모씨(46)에게는 징역 및 자격정지 12년과 몰수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북한과 연계돼 국가 변란을 일으키기 위한 역량을 구축한 것이 명백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는 등 '개의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소위 '왝더독(Wag the dog)' 행태를 보여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강조했다. 총책 김씨 등 3명은 전날 공판에서 "1993년 일본에 있던 A씨를 북한에 보내 김일성으로부터 '관모봉'이라는 대호명을 받아오지 않았느냐" "그가 받아온 김일성 접견 교시와 함께 일제 세이코 시계도 받지 않았느냐"는 등 검사의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모두 입을 열지 않았다. 

관모봉은 김씨 등과 함께 1990년대 초 왕재산의 전신 격인 조직에서 활동하다 북한에 다녀온 뒤 환멸을 느끼고 사실상 조직을 탈퇴했으며 일본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최근 국내 대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1993년부터 최근까지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김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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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왕재산은 이명박의 작품이다. 
주진우: 김씨는 간첩은 맞는거 같은데 엉성하다. 다른 사람은 간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내가 잘 아는데 간첩 아니다. 


꼭 징역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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