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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죽일놈들........
게시물ID : freeboard_24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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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3/12/31 22:47:01
[김익진 기자]

[앵커멘트]
지난달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미군의 신병이 한국측에 전격 인도됐습니다. 

이 미군은 SOFA 규정에 따라 국내 범죄 피의자들과는 달리, 호텔급 구금 시설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처음으로 재판 전 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인도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11월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병장 온켄씨입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SOFA 주한미군 주둔군협정에 따라 살인·성폭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12가지 중대 범죄는 한국에서 구금·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측은 지난해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건 이후 다시 대미 감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온켄 병장의 신병을 전격적으로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온켄 병장은 현재 서울 구치소 외국인 사동에 입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SOFA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할 경우 거의 ’호텔’수준의 구금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금 시설은 최소 2평 넓이에 샤워 설비를 기본으로 구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요리용 스토브와 냉장고, 별도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 등의 놀이기구와 운동 비품을 포함한 오락 시설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1년 SOFA 개정 후 각 교정시설에 협정에 따른 수용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법무부 관계자] "신병은 서울 구치소에 있는 상태고 SOFA 개정에 따른 구금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에 따라 조리기구와 오락기구 등을 제공했습니다. 

온켄 병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미 호텔급 수감시설을 갖추고 있는 천안 교도소의 미군 전용 사동으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YTN 김수진[[email protected]]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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