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친 북한 핵단지 공격 훈련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문제를 풀지 않으면 정권 교체까지를 포함한 마스터 플랜을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김정일 위원장의 제3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있다.
■ 美, 김정일 망명 요구
미국 주요 정보통은 “김정일이 핵 몇 개를 가지고 우리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데 김정일이 즉시 핵폐기를 하지 않고 시험발사 운운 하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한다. 북한을 초토화 할 준비가 되었다. 소·중·대형 핵무기만 1만 2000개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부시 행정부를 과거 클린턴 정부처럼 생각하면 실수한다. 폭정을 일삼는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은 결코 김정일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핵무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사전에 요격한다. 그 이상의 공격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보통은 “우리 미국은 북한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 이상 말 할 수는 없으나 김정일이 6자 회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우리 미국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해 부시대통령을 만났던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으로 부터 “당신이 우리의 동맹이냐 ? 아니냐 ? 솔직히 말 하시오!”라고 직격탄을 받았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반미운동을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 우리에게 명분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미군철수 등 북한공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 미국에 왔다가 돌아가면 반미 선동을 하는데…. 얼마든지 반미를 하라. 우리 미국에 명분을 달라. 노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칠 때는 남북한이 동시에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약 40만 명이 피해를 입지만 한국의 경우는 약 80만에서 150만 명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북한공격을 망설였으나 이제는 미국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美, 北韓공격 모의훈련 2회 끝나
호주 일간지가 또다시 북한 영변 핵시설 및 휴전선 군사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 계획을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군사공격도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미국 내 한반도전문가의 반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등 북폭을 주장하는 매파들은 북폭을 하더라도 북한이 감히 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턱없는 얘기라는 반론이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 연구소 덕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LA타임스에 기고한 ‘북한은 이라크의 ‘교훈’을 적용할 곳이 아니다(N. Korea Is No Place to Apply Iraq ‘Lessons’)’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북한은 이라크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미국내 대표적 매파인 존 볼튼 국무차관의 말은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의 시사라며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전면전 확대 가능성을 강력 경고했다.
밴도우는 레이건 행정부시절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역임했고 <인계철선: 변화하는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외 정책>이란 저서를 썼으며, 한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던 보수성향의 한반도 전문가이다.
보수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 국방부 매파들의 북폭 계획을 크게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 공격을 받아들일 ‘북한의 인식’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선제공격 정책, ‘악의 축’ 지칭, 이라크 전쟁 등의 이유를 들며 “북한은 미국의 제한적 공격을 정권 교체를 위한 전쟁의 시작으로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의 보복 공격은 정권 수호를 위해 필연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 北爆시 전면전 확률 80%, 용산기지 공격
그는 지난 91년 1차 걸프전을 분석한 북한 군부가 이라크의 패배 이유를 ‘수세적 대응’에서 찾고 있다는 탈북 북한전문가 조명철 박사의 말을 인용했다. 조명철 박사는 “북폭시 전면전 확률은 80%”라며 “북한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먼저 공격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북한의 시각을 전했다.
이 같은 근거를 통해 밴도우는 북폭을 하더라도 북한이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무모한 도박(wild gamble)’이라며, 설령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핵 자산을 파괴할 수도 없고 오히려 주변국에 방사능 낙진 피해만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도우는 특히 “북한은 미국의 군사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제한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럴 경우에도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한국에서 군부에 대한 민간 통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노무현 정부의 희망에 반한 미국의 행동으로 한국인들이 죽는다는 인식은 한·미간의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논의했다며 ‘북폭론’을 재차 확인해주면서, 북핵 문제가 부시 행정부에게 가장 난제가 될 것이지만 “군사행동은 무시무시한 파괴를 가져온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 美목표는 이라크 다음 北과 전쟁
▲ 부시 미대통령이 북핵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3년 02월 08일,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 미 국방장관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안보정책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할 경우, 2003년 5~6월께 핵무기를 추가로 6~8개 만들 핵물질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03년 02월 10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내부 교육용으로 해마다 발간하는 ‘팩트북(fact book)’ 2003년판에서 “북한이 2003년 02월 현재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와 핵탄을 실어 나르는 데 필요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책자는 “상비군 100만명과 지하에 은닉된 8천여문의 대포로 서울과 서울 이북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이 서울과 도쿄를 타격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도 있는 대포동 미사일개발을 추진 중인 데다 화학전, 생물학전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기술했다.
이 책자는 또한 “10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북한 특수전 병력과 로켓포·미사일·대량 살상무기가 결합하면, 제2의 한국전이 발발할 경우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에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강경 일변도의 부시 행정부에 의한 ‘한반도 가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미국 大選을 겨냥한 부시 정권의 김정일 제거 및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참모진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를 再選시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계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시 참모들은 김정일 제거를 위한 북한 내부 쿠데타를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 대개 쿠데타나 전쟁이 마무리되는 데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가상 시나리오 대로 일이 진행될 경우 한반도는 수백만 명의 죽음을 초래하는 엄청난 전쟁에 휩싸일 수도 있다. 한반도가 일대 모험과 최대 위기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 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가 한·미 양국의 군사작전 계획인 “OPLAN 5027”을 공개한 바 있는데, 한·미 군사작전 계획인 “OPLAN 5027”의 1998년판을 보면, 클린턴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일단 북한군의 전쟁 기도가 포착되면, 북한의 무기고 등 군사주요시설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는 내용이 등장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서울지역을 타깃으로 펼칠 수 있는 생화학전 감행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신경가스를 싣고 있는 50개의 북한 미사일이 서울인구 456만명(1200만명의 38%) 이상을 살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소한 서울시민 456만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무릅쓴 전면전과 선제공격 전략이 미국의 빌 클린턴 정권시절에 이미 기획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대목은 “OPLAN 5027” 2002년판의 내용이다.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독트린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신속한 선제공격을 위하여, 미국은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내게는 군사 작전권이 없다.” 라고 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서는 안 되고, 미국은 北爆 계획을 “가상 시나리오” 자체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 라는 한·미 군사작전 계획의 시나리오에 대한 강력한 항변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이 서로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돌발 사태가 터진다면, 남한과 북한 어느 쪽이든 지뢰가 제거된 통로를 이용하여 순식간에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있어 남한보다는 북한이 기습 공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1950년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인공위성 감식 결과 북한은 20여개의 남침용 땅굴을 파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땅굴의 출구는 수백개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땅굴을 통하여 1시간에 20만명의 북한군이 나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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