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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시절 시위진압 비판
게시물ID : sisa_1645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렘
추천 : 3
조회수 : 72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1/27 23:01:46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노무현 정권의 시위 진압 형태는 어떠한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진보적, 개혁적인 모습은 시위의 진압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근자에 이르러서 보여주고 있는 노 정권의 시위 진압 형태는 오히려 시계의 추를 과거로 돌려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을 정도이다. 시위의 불법성이나 합법성을 떠나서 노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시위 진압에 있어서 노정권이 요즘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원천 봉쇄’, ‘강경 진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13 효순이 미선이 추모제’에서는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살수차(일명 물대포차)까지 등장을 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은 지난 몇 년동안 하지 않고 있던 최루탄 훈련까지 해 보겠다고 하고 있다. ‘FTA 폐지, 농업 개방 저지를 위한 농민 대회’에서는 원천적인 참가를 봉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경찰들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트럭을 완력으로 들어내는 모습부터 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모여주고 있다. 시위장(집회장)에는 중무장한 전경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제로 진압 과정에는 방패나 진압봉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모습은 노정권을 출범시키게 했던 진보 개혁 세력들의 기대에 완전히 역행되는 것이며, 시대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노정권은 분명 진보 세력의 지지에 힘입어서 당선이 되었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세력들의 실망은 더욱 큰 것이다. 더구나 그 색깔을 후보 시절에서 보여 주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대통령은 지지세력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보수 진영과 일부 독과점 언론의 소리에 동조하는 모습을 자신의 색깔을 바꾸고 있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근자에 확인되는 노 정권의 시위 진압 형태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노무현 정권이 진보적, 개혁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과거 보수 정권, 김대중 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지자들의 기대에는 전혀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완곡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시위 진압 형태로만 노정권의 성격을 표현하자면 극좌와 극우를 1에서 7까지라고 두면 5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부에서 노무현 정권이 성격이 바뀌었다, 노무현 정권이 우경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노 정권의 진정성을 아직 판가름하기는 힘들겠지만, 시위 진압 형태로만 보면 노정권은 분명히 지지세력이 요구하는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만을 가지고 노정권의 성격을 예단하기는 성급한 측면이 있지만, 과거 정권들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정권의 성격이 유사했던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노정권의 억압적 시위 진압이 노 정권이 우경화되는 신호탄이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 



노무현정부 시절 일은 자꾸 들춰서 '이명박은 그래도 노무현 보단 낫네!'라는 비겁한 물타기가 아닌
반성할 수 있는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도 대추리사건 등등 시위진압에 대한 비판이 많았네요. 그 어떤 정부라도 평화시위에는 절대 진압을 하지 말아야 겠지요 물론 시위대도 평화시위를 해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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