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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부패의 자가증식성
게시물ID : sisa_1645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u2u
추천 : 7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1/27 23:32:53
욕망은 끊임없이 팽창하는 본질적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다. 
성적 욕망이든, 권력 욕이든, 물욕이든, 명예욕이든. 

사회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정신적 수준이 높을 것이다라고 혹시라도 착각하고 계신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생각해서 많은 보상을 실제 바라고 있다. 

즉 정치라는 총성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전리품을 전쟁에 고생해서 승리한 댓가라고 자연스레 생각하는 것이고
다음 전쟁에서 손쉬운 승리를 담보할 수 있게 전쟁의 방식, 병력의 확충, 참호와 해자의 건설등에 몰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집권하는 세력을 막론하고 똑같다.
요즘 게시판에 김대중, 노무현 때도 이랬다라면서 MB 정권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건설적 담론이 진행되어야 할 게시판의 논점을 흐리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 ... 
알바여부를 떠나 (난 절반 정도는 진짜 알바라고 의심한다.) 
현재 타이밍에서 정말 무의미한 텍스트와 논쟁들에 ... 가슴이 아플 뿐이다. 

현재 우리가 논해야 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각하 비판도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때도 그랬다는 양비론도 아니고
정치에서 부패의 자가증식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언론의 독립이 유지되어야 하고 (기업으로부터)
검찰과 법관들의 독립도 유지되어야 하고 (정치인들로부터)
정치인과 기업들간 유착, 사학과 교육부간 유착, 기독교와 정치인, 사학과의 연결고리등이 조금 완화되어야한다. 

상기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사학법, 미디어법, 과거사청산법, 국가보안법이었다. 
물론 실패했고. 
저 법들의 효력과 효과를 국민들이 납득할만큼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했고
저항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난 ... 그 시절의 개혁이 있었다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고
설령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만큼 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안뽑는다고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에서 부패의 자가증식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지나친 독점과 그들간의 담합을 어느 정도 제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요원한 얘기. 헛된 기대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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