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사진=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훌쩍 뛰어넘어선 가운데 내년엔 7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12일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D1)는 665조3767억원으로 지난해 말(638조5000억원) 보다 26조8767억원 늘어났다.
통계청의 2017년 추계인구 5145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빚이 1293만3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예정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68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으로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627조1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722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9년 756조8000억원, 2020년 793조5000억원까지 불어나 800조원대까지 육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