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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후 앞으로??
게시물ID : sisa_245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막토막
추천 : 0
조회수 : 1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6/10/10 16:00:49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용투입[북에 대한 지원]만큼 수익이 창출[한반도의 긴장완화]가 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대북 포용 정책은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북포용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그 정책의 목적의 순수성은 알고 있겠죠
햇볕정책의 일부분이 북한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고 북한을 어리광쟁이로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선 긴장완화를 바라며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과가 나빳죠

이제는 햇볕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기조로 변화하는가가 중요한 의제입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1.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공조
(이부분이 아마도 중요할듯 합니다 , 물론 미국이 대북압박을 강조하긴 하지만 최소한 미국과의 논의를 활발히 유지하는 이상은 미국의 무력도발가능성을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줄여볼수 있습니다)
2. 대북포용정책의 일부 포기
(여태까지의 지원규모나 대북관점보다 조금 강경해지는 일종의 타협수준의 정책기조이지요,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모델, 북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만큼 도움을 주고 , 긴장을 고조시킬땐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압박하는.. 북으로 하여금 이해타산을 유도 결국 긴장완화가 도움이 될거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하지만 이미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우리나라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부분도 있고 , 대북지원에 강경한 입장의 여론도 높아지는 시점에서 쉽지 않을듯)
개인적으로 가장중요하게 생각되는 3. 미국과 북한간의 의견접근을 유도하는 조정자적 입장
(꾸준히 노력해온것으로 알지만 어지간히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솔직히 북한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협상에 임하는 데다가 워낙 제멋대로라 협상중에도 종종 멋대로 나가는 등.. 인정하긴 쉽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은 적어도 협상 노력을 해왔지만 (6자회담의 틀안에서 노력했지만 북한은 굳이 양자회담을 고집, 미국은 미국대로 6자회담을 고집) 유엔이나 중국 등 다른 세력의 중재노력을 연계해보는 전략도 도움이 될듯)

잉힛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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