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추리 사건 진압은 다른 관점에서 비판해야 함
게시물ID : sisa_1648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렘
추천 : 1
조회수 : 1097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1/29 14:24:55
4년도 더된 정부 얘기 꺼내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일단 자주 회자되니 거론 하겠습니다.
어쩌면 반성의 지표로 삼을 수 있겟죠.

위키에 있는 대추리 사건의 배경입니다.

2004년 8월,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정에 합의하였고 그해 10월 28일 협정안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기지 이전에 따라 지출될 비용이 막대함에 따라 관련 협정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10월 29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고 12월 9일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평택 지역에 349만평 규모로 기지가 확장 이전됨에 따라 535세대(1,372명)의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국회의 비준 동의 후 국방부는 토지 보상을 시작하였다. 토지수용과 보상의 과정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집행으로 인해 대추리 주민들의 반발과 마찰이 빚어졌고, 팽성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 다수가 토지 수용을 거부하자 2005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해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후 국방부는 주민동의 없이도 소유권을 국방부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겨울부터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2006년 봄부터 농사를 지으려는 주민들과 국방부와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이전 및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였다.

2006년 대추리 사건 오유에서 나온 글입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21657&page=1&keyfield=&keyword=&mn=26815&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66004&member_kind=total

거기 댓글중에 이런 내용이 있군요.

대추리문제는 이념적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을 단순히 공시지가 비슷한 수준의 돈으로 보상해주고
떠나라는게 문제입니다.. 평생 거기서 농사짓던 사람들을 전세집 얻을 돈이
될까말까한 돈을 주고 떠나라고 한것이 문제란거지요
어디서 살겁니까? 뭘 해먹고 살겁니까? 주한미군에서 더럽게 쏟아붓는 돈중
0.01%만줘도 괜찮을겝니다.. 돈많은 놈들이야 정부가 땅사기전에 작업해서

땅값을 올려놓습니다.. 집도 짓고 나무도 심고 등등이요.. 그거 빼더라도
정부가 땅사기전에 땅값 3~10배이상 올려버려서 차익을 노리지만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주한미군한테 땅을 넘겨버리는거기땜에 땅살 사람이 없거든요
하니 땅값도 전혀 안오르고 다른 땅들을 정부가 구매하는것과는 천지차이란거죠
이겁니다.. 당신이 직장을 다녔는데 5천만원주며 집놔두고 땅놔두고 딴데가
살아라라고 강제로 명령한것.. 이정도 개념으로보면 되겠습니다

===================================================================================

당시 시위는 폭력시위가 맞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강경진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대추리주민들을 폭력시위하게끔 만들었나 가 주된 비판의 과녁이 되야합니다.
당시 정부는 일방적 통보로 평생 대추리에서 살았던 사람을 이전하게 했습니다. 
주민회의도 거치지않고 행정대집행으로 주민들을 강제 이주하게 했지요.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야합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이고요. 국민 65.1%가 대추리 문제 정부탓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기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32803

=====================================================================================

덤으로 하나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 대추리 시위 당시 조중동과 경향,한겨레,서울신문의 사설로 신문들의 속내를 알아보는 기사가 민중언론에 나왔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링크고요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ers_news&id=335 링크를 굳이 안가셔도 됩니다. 아래에 기사 거의 전문을 올릴거니까요.

조중동은 시위대를 반미세력이 결탁해서 시위를 선동했다.. 라고 하는군요. 어? 많이 비슷하죠. 광우병시위와 한미FTA 시위를 반미세력과 반정부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것과요. 어쩜 그리 시위대 전체를 국민의 뜻이 아닌 소수의 목적을 위한 변질된 시위로 만들어버리고자하는지 ㅡㅡ 더러운놈들 
일단 직접 보시죠

조중동 ‘주민 선동한 자들은 외부 반미세력과 전문 시위꾼들’

조선일보는 4일자 사설(‘국방장관에게 '평택' 떠밀고 숨은 정권사람들’)에서 “반미·좌파세력들은 평택사태를 '제2의 광주항쟁'이라고 부르며 정치투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생색나는 일이라면 너도나도 한 수저씩 걸치는 데 이력이 난 현 정권 사람들이 이번 평택사태만큼은 국방장관 전결사항이라도 되는지 떠맡겨 놓고 다들 뒤로 숨기에 바빴다.”며 시위대와 현 정권에 대한 양비론 입장을 취했다. 
중앙일보는 5일자 사설(“미군 기지 평택 이전 충돌의 교훈”)에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범대위 측”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군 철수'로 철저히 무장된 외부 반미세력”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들은 협의매수에 응하고 떠난 주민들의 빈집 등에 무단으로 머물면서 남은 주민을 선동했다.”면서 “'미군의 평택 이전은 북한 선제공격과 아태지역에서의 침략 전쟁을 위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5일자 사설(“평택 대추리에서 바라본 한반도 安保현실”)에서 “이날 시위는 시대착오적인 '소수의 목소리'였을 뿐”이라며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115개 반미단체가 참여한 범대위의 '반미 반전 평화활동가' 50여 명이 상주하며 극렬시위를 주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제 시위에 끼어든 1000여 명 대부분은 대추분교 농성자들을 강제 퇴거시킬 것이라는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전문 시위꾼”이라고 시위대를 폄하했다. 

경향 ‘국제분쟁 가능 미군기지 때문에 자국민 내모는게 참여정부?’

경향신문은 5일자 사설(“‘화려한 외출'과 '여명의 황새울'”)에서 군경의 이날 행정대집행 작전명인 ’여명의 황새울‘을 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이 자행한 유혈진압의 작전명인 '화려한 외출'과 비교, “대추리 황새울 벌판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군경의 작전도 '5월 광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자못 폭력적이었다.”며 현장상황을 상세하게 적고 “당국은 이같은 폭력진압을 누가 지시했는지, 시위진압 행동수칙이 무슨 연유로 지켜지지 않았는지 등을 명백히 가려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반도를 국제분쟁에 휩쓸리게 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평택 미군기지의 건설을 위해 우리 정부가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제나라 백성을 짓밟고 내몰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농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준 참여정부는 이제부터 도대체 누구에게 참여를 권유할 것인가.”라며 현 정부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서울신문 ‘철조망 경비 잘해라’, 한겨레는 우왕좌왕

서울신문은 6일자 사설(“‘평택 사태' 후유증 최소화해야”)에서 “철조망 길이가 29㎞에 이를 정도로 대상지역이 광활한 만큼 반대세력이 침입해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철저한 경비로 이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시설보호를 강조하는가 하면 “대토지 조성 등 주민 지원책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경찰이 연행해 조사 중인 500여명에 대한 사법 처리도 법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한·미 양국간의 이전비용과 관련 “합리적인 선에서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자세를 취했다. 
한편, 마치 개혁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한겨레신문은 행정대집행과 관련, 4일자 사설에서 군경에 의한 대추분교 접수로 "평화의 깃발은 꺾였고, 민족적 자존감도 짓밟혔다"고 말했지만, 6일자 1면에 “시위대 1천여명 대추리로... 군 천막 등 부숴” 라고 하는 등 시위대와 군경의 긴장상태만 논평없이 적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신문사를 개혁구도를 기준으로 흔히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 : 한경서(한겨레, 경향, 서울)”로 나눈 적이 있었다. 대추리가 무자비하게 침탈당한 오늘 언론사들의 구도는 이렇게 고쳐 써야할 것 같다. 
"조선+중앙+동아+서울 : 한겨레 : 경향"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