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같은 자유무역을 하면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더 성장하지만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분야는 망하게 되어 있음
그러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분야는 자유경쟁 논리에 따라 자연도태되게 놔두고
수입해서 싸게 사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설마 주장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1. 식량 자급률은 전쟁이 나거나 전 세계적인 기후 급변으로 그 수급이 어렵거나 가격이 폭등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 어느 정도 확보해 두어야 하며, 
2. 농민이라는 존재가 전국의 균형발전, 산업별 균형발전 논리에 있어서도 사회 전체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 (농민이 아예 없어져서 공동화 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국토가 삭막해져버릴 것임)
3. 이런 이유 때문에 EU에서는 소 한마리당 약 2달러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며 이는 아프리카 사는 수억명의 일일소득보다 높은 수준임. 

EU에서는 어떻게 저 일괄 보조금을 주는 정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인가?
프랑스정부에서 시행하던 것이 자연스레 확장 적용되었을까?
저러한 정책들이 유럽 재정위기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까?

답답한 마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