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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의 날입니다.
게시물ID : law_24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누구맘대로
추천 : 1
조회수 : 4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4/25 17:54:48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289&docId=1023192&mobile&categoryId=4294

 

 

법의 날

 

정의 : 매년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

 

 

법의 날(Law Day)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1957년 미국 변호사협회장 찰스 라인(Charles S. Rhyne)의 제창으로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모인 법률학 관련 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법의 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제헌절인 7월 17일로 하자는 의견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된 9월 27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국회는 1964년 4월 18일 이를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날에관한건’을 제정, 공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다. 1964년 5월 1일에 열린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법의 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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