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은 70년대 말부터 미국의 소득세율과 누진율이 급격히 낮아져왔기때문이죠. 아래 미국의 법적 소득세율이 70년후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세요. 중산층이 눈부시게 성장해서 이른바 황금세대라고 부르는 미국의 1940-60년대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무려 90% 에 육박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최고소득층들은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수준의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면서도 그 수입의 최대 40% 정도만 세금으로 내니 중산층 이하에게 돌아갈 돈은 말라버렸고 소득세로 인한 재분배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악질적으로 최고세율이 38%에서 멈추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득세율은 38%보다 더이상 오르지 않아요. 이런 이상한 소득세 누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가 이상합니다. 미국과 서유럽은 1970년대까지는 북유럽식 재분배에 촛점을 맞춘 높은 소득세 누진율을 채택했지만 70년대 후반-80년대 들어 레이건 대처 등이 앞장서서 보수주의자들이 성장과 착취에 중점을 두는 영미식 세제로 전환하면서 소득세율과 누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중산층 붕괴와 부의 불균형이죠. 소득세제를 40-60년대처럼 회복하면 문제의 많은 부분이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