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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북한은 이적단체 맞지 않나요?
게시물ID : sisa_246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봉정도전
추천 : 1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11/11 22:10:10

제가 알기론 국가로 규정한적 한 번도 없고, 북한과 행한 조약과 그에 준하는 법적행위 중에서도 그렇게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배웠는데.. 그래서 특별법, 신법우선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웠구요. 

근데 트윗보니까 변씨가 이적단체라고 했다고 말이 많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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