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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규제에 대한 생각. 게임의 룰이 바뀌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economy_246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megaGo★
추천 : 5
조회수 : 65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9/01 21:47:02
순응하던가, 아님 게임에서 빠지던가..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서 특히 원성을 사는 것이 금융규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스템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에 따릅니다.
그 정부의 정책을 대다수가 싫어하면 정권을 바꿔야죠.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요.
뭐 정말 대다수가 싫어하는지 다음 선거를 보면 알게 되겠죠.
아무튼 정부가 지배하고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
융자를 얻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 정권에서 투기꾼들에게 유리하도록 룰을 정하고 그 덕을 봤다면
반대로 정권이 바뀌면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겠죠.
누가 봐도 매매가의 70% 정도의 과도한 융자는
정책전환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리스크를 고려안하고 몰빵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져야겠죠.
특히 능력을 벗어나서 전재산을 몰빵한 투기꾼들은 쓴 맛을 봐야겠죠.
어차피 자산가들은 저런데 무덤덤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돈이 많은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능력 밖의 무리를 한 사람들만 고생하는거죠.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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