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뚜껑 열리진 않았지만 부자들의 투기판을 조장해버렸네요.

댓글까지 다 보면 흥미롭습니다. 원래 다음은 폭락대세였는데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글이 많아졌네요.

 

요약하면, 많은 분들이 주장했던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실시로

강남에 시세보다 훨씬 싼 물량이 나왔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

규제에 묶여서 부자들만 청약 가능한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서민들도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로또 물건들을 독식하게 된 거죠. 즉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부자들이 돈벌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 겁니다.

 

사실 그 외 부작용도 많습니다. 신혼 부부, 무주택자중 주택 구입 예정자들이

LTV와 DTI 규제로 구입을 포기하거나 심하게는 계약금을 날린 사람도 있죠.

이제 남은건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정도인데 문제는 내년 지선 이후 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경우, 노무현 정부 종부세와 같은 반응이 나올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정책은 좋았지만 하등의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반발하고 난리였습니다.

지금은 지지율도 높고, 인터넷 세상이야 옹호 일색이지만, 오프라인 특히

부동산 시장을 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잘못 건들면 정권이 바뀌고, 제2의 503이나 mb가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는게 두려운 것이죠.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세우긴

할 겁니다만 결과는 두고 봐야죠. 확실한 건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