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의 제작 배경 : 어둠이 내리면 늑대가 울부짖는다. 냉전의 시각들이 춤추기 시작했다. 햇볕정책 폐기를 주장하니 달빛정책이라 부를 만하다.
# 달빛정책의 목표 : 북한 붕괴
# 달빛정책의 방법 : 접촉 중단 /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상의 무조건적 교류협력 중단
# 달빛정책의 2가지 가정 1.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이 굴복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정권이 붕괴할 것이다. (틀렸다. 경제제재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미 북한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8년을 제외한 몇 십년 동안 '경제제재'를 밥먹듯이 당해왔다. 게다가 북한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비현실적이다. 제재의 강화는 북한의 추가적인 위협으로 나타날 것이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제재 강화를 외치느니 차라리 전쟁불사를 주장하라.) 2. 핵 포기는 협상으로 불가능하다. (틀렸다. 지난 2005년 9.19 베이징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협력, 그리고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제시한 것이다. 핵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당시 북한이 핵 폐기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 이후 1년 동안 공동성명과 관련한 진지한 협상은 없었다. 부시 행정부는 금융제재로 북한을 궁지로 몰아붙였다. 여전히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북한이 추구하는 바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 - 생떼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추파를 던지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 결론 : 전략물자 통제체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경제협력에 대한 일반적 대금결제는 허용하되 북한 거래당사자가 군부일 경우에는 제한하고, 분배의 투명성을 개선하면서 적정한 인도적 지원을 추구하는 게 맞다. 국제적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재앙으로 규정하는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서 협상을 배제한 제재에만 매달리면 미래는 없다. ------------------------------------------------------------------------------------------ ** 한겨레 10월 16일자 3면 특별 기고란에 실린 글을 발췌해 정리해 봤습니다.
그나저나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요구로, 초안보다 세기는 약해진 반면 범위는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금주 내에 북한이 2차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 등을 추진할 것 같다는 예상도 있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미국의 자세가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저런 일이 벌어질 듯 합니다. 북한에선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구요... 미사일이라면 일본쪽으로 날아가서 태평양 어드메에 풍덩할 듯 싶은데... 핵실험이라면 강도가 세질 것인지가 포인트겠네요. 다만 중국이 북한과의 경계선에 철조망을 치는 등 강수를 두었기 때문에 이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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