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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회의 참석..교통ㆍ보육ㆍ임대주택 국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 회의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

박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지원의 국비분담률 상향조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한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물가안정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적자 누적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연간 2천230억원(2010년 기준)에 이르러 국가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지하철 노후 시설 교체와 내진보강 사업비 5천600억여원도 함께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 지원도 국가 정책 사업인 만큼 국비보조금의 기준 비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인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한다.

시 관계자는 "0~2세 영유아 보육사업비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 기초생활수급자 7대 급여에 대해서는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국고보조를 호당 50%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전세주택도 이에 준해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의 높은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전국의 일률적인 비율로 국고 보조가 이뤄지고 있어 지원 규모가 호당 실 건설비(1억9천600만원)의 12%(2천4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시ㆍ도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이와 같은 내용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16개 시ㆍ도지사의 공동명의로 채택한다.

성명서에는 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조례입법 범위 확대,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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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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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공짜 무상복지 공짜가 어딧고 무상이어딨나? 그거다 세금이고 국민부담이다. 이상이야 수입의 유무에따라 세금차이를두고 빈부격차를 줄이면되는거지 지금처럼 난 돈안벌고 세금 낼 형편이안되니 니들부자가 세금으로 우리먹여살려 하면 그건 복지가 아니고 저기 북괴들의 사회주의아닌가? 진짜 자유경제체제의 복지는 같이 벌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세금차이를 두는거지 다 나랏돈으로안벌어도 먹고살수있게 퍼주기가아니다. 진짜 나라위하는 진보개혁이라면 무조건 공짜 무상복지 안벌어도 먹고살게하는게아니라는거다. 평등은 다같이 똑같은걸 받는게 평등이아니다. 그건 분배고 북괴방식이고 누구나 같이 기회를보장받고 내 몫을 하는거다

ㅆㅂ 서울시 예산으로 최대한 맞쳐서 알맞게 쓰고 모지라면 국비 좀 달라해야지 이건머 다 무상씨리즈 해놓고 정부한테 다달라고하네. 저러고선 자기가 무상과 복지를 실현했다고. 봐라 저거 다 우리들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이다 처음부터 공짜는 없다 아무리봐도 무상무상할때가 아닌데 아직은

원숭씨, 교통비 안올린다고 입이 닳도록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친서민 친서민 나불대시는데, 노숙인들 따숩게 생활하라고
서민들 교통비에서 빼내시는 겁니까? 그렇게 노숙인들 표가 받고싶던가요?
당신은 몇백만원짜리 월세에 살아서 모를껍니다.
저같은 사람한텐 이번에 인상된 150원이 얼마나 큰돈인지.
마음같아선, 당신 아들이랑 같이 동물원에 가둬놓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