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번 탄핵 찬성한다는 분들 적법적이었다는 이야기 잘 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탄핵안 통과 자체는 적법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잘못되었어도 어쩔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럴땐 이 말 한마디가 제격이죠.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람이 법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느 국가던 어느 시대던 모든 민주화 운동의 대상이었던 독재자들은 "적법적"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적법적이지 못했죠. 그렇다면 그 군중들의 적법적이지 못했던 힘이 발휘되어 자리에서 이끌려 났던 독재자들은 불법에 의해 끌려 내려왔으니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 걸까요.

법의 적법성을 논하는 자체가 소피스트식의 괘변일 뿐입니다.

국회의원들 그들 자신들은 법에 따라 움직였던가요?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그 누구도 국회라는 장소에 올라서서 단 한번이라도 적법을 논할 자격을 지닐 정도로 그렇게 법 잘 지켜가며 살아간 사람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살아가면서 법 그렇게 잘 지키고 사는가?

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단 한번이라도 법 어깁니다.
하지만 그네들과 다른 점이 있죠. 몰라서 어기고 혹은 지나친 상황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어기고 법이 옳지 않아 어기고 법이 상대적인 강자만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 어겼을 뿐입니다.
그네들처럼 처음부터 누군가를 우롱하고 짓밟기 위해 어기지는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