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관계 없다

[서울신문]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인구가 줄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원을 국고가 아닌 국민들로부터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복지부가 주장해 온 것처럼 담뱃값 인상과 금연과의 상관관계도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을 질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은 이번에도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재정경제부는 일단 한발짝 물러서 있다.

●“인상효과 과장됐다”… 국회등 반발
복지부는 2004년 12월 담뱃값을 500원 올린 뒤 흡연율이 계속 떨어졌다고 밝혔다. 2004년 9월 57.8%에서 2005년 9월 50.3%를 거쳐 지난 9월에는 45.9%로 2년동안 11.9%포인트 감소했다는 것. 연간 5.9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1980년 79.3%에서 20년간 매년 0.9%포인트 감소한 것에 비하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흡연율이 낮아진 게 꼭 가격인상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복지부 설문조사를 인용,“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69.9%이고 경제적 이유는 6.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담뱃값이 인상된 뒤 흡연율의 경우 지난해에 변동이 없다가 올해 갑자기 급감했다.”면서 “특히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흡연율은 0.1%포인트 감소, 담뱃값 인상은 사실상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KT&G 관계자도 “담뱃값 인상 효과는 3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전혀 판매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분 국민 건강… 속셈 기금 조성
복지부는 내년 총 38억갑이 반출된다는 전제하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을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3•4분기까지 담배 판매량은 32억 9312억갑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9억 4080갑보다 12%나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의 담배 판매량은 최소한 40억갑을 넘게 된다.
이는 담뱃값을 올리지 않아도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회예산처도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담뱃값 500원 인상으로 흡연율이 2년에 걸쳐 10% 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홍보하면서 실제 예산을 짤 때에는 흡연율을 연간 2.5%포인트 안팎 감소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 4년간 담뱃값을 통해 확보한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기금)은 3조 3383억원이다. 이에 따라 1997년 1억 4000만원에 불과했던 담배기금 사업비는 2002년 4642억원에서 지난해 1조 5377억원으로 4년만에 3.3배로 커졌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지원된 국고 가운데 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은 2002년 17%에서 지난해 33%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정부선 ‘인상 불가피´
정부는 연내 담뱃값을 500원 올리지 않으면 올해 2287억원, 내년 7637억원의 기금수입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렇게 되면 내년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세우거나 암검진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예산처는 담뱃값을 올리지 않고 올해의 사업을 유지하려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2.3% 인상해야 하며 다른 예산을 전용할 여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입장은 다소 느긋하다. 담뱃값 인상은 2004년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기금법이 통과될 경우 이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부처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속내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담뱃값 인상으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한편 한국은행의 김주현 물가통계팀장은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소비자물가는 연간 0.19%포인트 오르게 된다.”면서 “11월부터 인상하면 올해에는 0.03%포인트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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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사 제목은 담뱃값 인상의 막팍 논란입니다. 담뱃값이 500원 인상되면서 흡연율이 45.9%로 감소했다는 통계량이 보건복지부에의해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이 내용이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담뱃값 인상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 담뱃값을 500원 올린 뒤 흡연율이 계속 떨어졌다고 밝혔는데, 2004년 9월 57.8%에서 2005년 9월 50.3%를 거쳐 지난 9월에는 45.9%로 2년동안 11.9%포인트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를 보면 담뱃값 인상이 초기에는 효과를 미치지만 결국 다시 담배판매량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고, 2005년과 2006년 3분기를 비교해 보아도 흡연율이 11.9%포인트나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왜 세금을 약탈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건지 모르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담뱃값 인상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정말로 흡연자들의 쾌적한 흡연환경 흡연문화 개선을 위한 일에 쓰여진다고 한다면 만원이라도 할말이 없겠습니다. 복지부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