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시 대중교통 때문에 복지에대해 말이 많기도하고, 이리저리 찾아보니 양쪽다 맞는 말 같아서... 정리할겸 양쪽입장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잘못됬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좀 부탁드릴게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줘야지, 필요없는 사람에게 왜주나 : 무상급식, 노인복지 반대의 주된 논리 중 하나. 자기돈 내고 먹고 살만한 가족의 아이나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것이 필요한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이 가도록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줄어들어 급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간다. 오히려 복지혜택이 커져서 노숙자층들에게 '먹고 살만한'수준까지 지원한다면 그건 오히려 사회에 악이된다. 재활의지가 줄어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만족하게 되지 않을까. 왜 그런사람까지 도와줘야하나. 열심히 일하러 다니는 사람은 손해는것이다.
복지혜택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증명한사람에게만 선심쓰듯 주는것이 아니다. : 복지의 역차별, 복지 대상의 국학에 따른 부작용, 복지는 기부가 아니다. 복지라는것은 기부도 아니며 사회인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난하다 증명하며 자존감을 팔아야 될 필요는 없고, 가진자들의 싼 동정으로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에게 눈치밥 안먹게 하기, 장애인들의 자립지원, 젊은 사람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편의 제공 등 내 세금으로 불쌍한 사람들 먹여살리는게 아닌 사회에, 공공재에 투자하는것이 복지이다. 기부인것처럼 생각하면 안된다. 올바른 환경이 올바른 정신을 깃들게 하지 않나. 환경이 지원되고 교육적 제도가 확립되어야 일을 할 생각이 들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