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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함]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각당의 이해관계!?
게시물ID : sisa_166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도사
추천 : 10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2/03 11:07:20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고정된 비례대표의석에 정당투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고

선출된 지역구의 의석수와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변동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A지역구 의석이 100석인 곳에서 가,나,다 정당이 있을 때

선거 지역구 결과 가 60석 나 30석 다 10석을 차지했는데

정당지지도는 가 45% 나 40% 다 15%라고 한다면.. 

확보한 의석보다 정당지지율이 높은 나당은 10석, 다당은 5석을 추가로 배분받게 됩니다.

그래서 A지역구 의석수는 총 115석이 되는 겁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가장 큰 장점은 사표가 거의 없어진다는거죠.

이번 19대때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총선을 한다면 현 여론조사결과를 봤을 때

민주당과 진보당은 엄청난 혜택을 보겠죠.

진보신당은 지역구에선 약한거에 비해 정당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인거고

민주당 또한 영남 특히 부산경남 지역구에서 패한다 해도 정당투표율로 엄청난 이득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제도의 최대 수혜자인 망한나라당(새누리당)은 찬성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 안되거나 설명이 틀린 점 있음 설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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