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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일본군‘위안부’(이하 따옴표 생략)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온 우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후보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후보자는 여성의 관점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본군위안부의 아픔과 고통에 다가갈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강 후보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단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강 후보자는 오랜 기간 유엔에서 경륜을 쌓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관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드문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제 전 세계의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문제, 세계적인 ‘젠더이슈’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유엔의 각종 기구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조사했고 그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강력한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큰 흐름 속에서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외교장관 공동발표 (이하 ‘2015년 한일합의’) 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앞장섰던 지난 30년 가까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세계 도처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 나아가 여타 인권유린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일차적인 과제는 정치적 담합인 ‘2015년 한일합의’가 가진 문제점을 바로잡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치적 타협의 문제로 보고 ‘2015년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국제사회에 떠벌리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강 후보자의 보편적 여성인권의 관점과 국제적 경륜과 전문성은 가장 경계해 마지않는 자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여성인권과 세계평화, 그리고 인류공영의 시각에서 다루어야 하고 정의의 구현을 위해 일본에게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 후보자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내는 데 최적임자라고 생각하기에 지지의 뜻을 보냅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 후보자의 신변 사항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는 긴박한 현안을 안고 있는 외교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진실로 치명적인 결함인지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