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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48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론냠냠★
추천 : 0
조회수 : 25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11/16 21:50:38
1997.4.17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 살인.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이 다이나믹한 죄를 지은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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