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꽃이 많이 필 적에 이휘소 박사에 대한 조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가 겹치면서
남한의 핵 무장론에 대한 로망이 창궐하기도 했다.

그 때 나는 십대였는데 나름 김진명식 마인드에 남자다움과 강한 매력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핵 보유가 확연한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러한 마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깨달았다.

일단 북한은 파키스탄이 처음 핵을 가졌을 때의 미국의 압박이 거세었으며 차후에 이러한 압박이 풀리고 도리어 포용정책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있는 듯 한데, 이것은 커다란 착각이라 생각한다.
9/11 이후 미국은 테러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무기를 공급한 국가들까지 주적으로 삼고 선제공격을 가하고 있는 일종의 보복적 공황심리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북한은 자국의 화폐를 위조하고 중동 지역에 스커드 미사일 등의 위력적인 무기들을 (미국보다 싸게) 팔고 있으며, 북한의 국가 정책 자체가 극렬한 반미 성향을 띠고 있다. 

북한의 독기 어린 행보의 원인이 애초에 누구의 탓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은 그들이 경제 봉쇄 정책을 푸는 순간,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과 핵탄두를 수출해 파탄난 경제의 극적인 회복을 노릴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하고 쫄았다는 분위기를 확인하는 순간,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핵우산 아래서도 핵을 개발했듯이 한국과 대만도 핵 무장을 주장하고 일본은 한 술 더 떠서 군대를 창설할 것은 어렵지 않은 짐작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지나치게 강력한 무장을 허용하는 것 아닌가.

일본이 더더욱 북한을 옥좨고 있는 이면에는, 자신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군대를 창설하고 더욱 강화된 무기를 갖는 것이 부담이 될거라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까.
전범인 일본의 군대 창설이 가져올 중국 대만 한국 러시아의 거대한 압력과 동아시아의 무기고化는 명백할 테니까.

반면 중국과 한국이 대화와 포용을 고집하는 데는 그들의 국가적 운명이 북한의 상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 북한, 미국 등 핵보유국끼리의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북한 체제의 불안 혹은 김일성 정권의 붕괴가 가져올 천만 단위의 굶주린 난민을 반길까.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겹겹이 둘러쳐진 군부대와 철책선, 지뢰밭, 그리고 비무장지대가 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의 경계는 1400km에 달할 정도로 길고 난민의 유입을 막을 효율적 방법조차 없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섭정 혹은 연방 형태의 흡수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중국에게 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북한이라는 '자본주의 제국에 대한 방탄조끼'를 스스로 벗는 셈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북한이 선제공격을 당한다면 그들의 1100발의 미사일은 서울로 쏟아져 내려올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을 볼모로 세계와 대화 혹은 협상해오던 고전적인 방법이다. 남한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우산이 북진하면 따라가야만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수십년에 이르는 남한의 암울한 미래를 확신케 한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골다공증으로 인해 체제 붕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북한 난민들의 구호와 재건에 남한을 강제적으로 초청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중국의 섭정을 남한이 과연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결국 남한은 스스로 피해를 0% 입고 북한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초토화된 이북과 그 주민들을 정상화 시키는데 모든 힘을 써버리고 주저앉을 것이며, 체제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상황을 직면해야만 한다.


그리고 


북한의 붕괴에 의한 중국과 남한의 경제적 퇴행이 사실은 일본과 미국이 가장 바라는 윈-윈 전략일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힘을 빌어 핵을 폐기하고 김정일 정권을 제거함으로써 테러리스트들의 잠재적 무력을 약화시키며 동시에 시장 경쟁자들을 도태시킬 수 있으니 최상의 선택이 아닐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남한의 선택권이 북한의 경제력을 건전한 체질로 살찌워야 한다는 것 등의 매주 제한된 것들 뿐임을 예측할 수 있겠다.  주고나서 쓰여진 곳에는 무관심한 퍼주기 정책보다는, 시민단체의 선지불에 영수증을 보고 메꿔주는 그런 대북지원 보다는, 보다 투명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가 지원한 라면이, 쌀이, 비료가 어느 버스를 타고 어느 동네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 국민이 충분히 접근가능한 수치로 정보화시켜 서비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중국과 남한의 합의점이라면, 남한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간악하며 비밀스러운 과정을 수반해야 할 듯 하다. 이를테면 위태로운 현 정권을 무혈인수할 친UN적 혹은 온건적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의 수뇌부가 깊은 갈등 상태에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 만큼, 중국처럼 개방과 시장체제의 부분 도입을 통한 경제력 회복을 바라고 또한 남한과의 밀월관계에 관심이 있는 그 누구 혹은 어떤 집단과의 긴밀한 협조가 수행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여태껏 대북정책은 한미공조 아래 미국은 채찍 역할, 남한은 당근 역할로 북한을 길들이는 그 어떤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실 우리의 큰 착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남한은 그들의 당근 only 때문에, 미국은 또한 그들의 채찍only 때문에 긴 비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주도 아래 모두가 총을 빼어들어 북한의 머리에 겨눈다고 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에 겨누고 있는, 그리고 발로 남한용 미사일 발사 스위치을 누르겠다는 제스쳐를 그만두게 할 순 없을 것이다. 총이 이미 두개나 자기 머리를 겨누고 있는 마당에 서너 개 더 생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테니까.

미국과 일본의 장단에 놀아나다가 본전도 못 건지기 보다는, 좀 더 지혜롭고 통찰력있는 우리만의 협상력을 갈고 닦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