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토론을 보다보니 복장이 터져서...내참..

보고나서 함참뒤에나 이렇게 글을 쓰지만은요...

나경원법, 정봉주법 뭐 그거에 대해 그리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심야토론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진보니 퇴보니하며 싸우는꼴이 너무 어이없고

화딱지가 나서 글을 좀 씁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니 틀린부분이 있거든 지적해주세요..)

나경원 법은 허위사실 유포에대해서 현행법보다 강경하게 대처하자

정봉주 법은 언론의 자유를 기반으로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대충 이게 골자인듯 싶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하지말자.. 거질말은 단죄되어야한다.. 뭐 나쁜말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거짓말은 나쁜것이고 벌을 받아야죠. 근데 계속 방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허위사실유포나 명회훼손같은 경우는 현행법에서도 민사상으로 처벌이 되는 부분인데 

궂이 이걸 형사까지 끌고가서 처벌을한다라... 전 왠지 찝찝하네요. 

시민의 지성은 믿는데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믿음이 안간다.. 이것도 좀 이상하구요.

성숙된 민주주의가 되기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게 가장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 입니다. 딱히 어떤 법을 옹호하기 보단 원론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선 개방이 옳지 않은걸까요. 시민과 국민의 권리를 한껏 이용해서 

그들의 거짓뿌렁과 비리들과 소문들의 진상을 들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주의 인데. 이러한 주의적 성향을 봤을때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 그리고 이야기 할 권리에 제한을 두고, 또 그것의 진위여부에 따라 처벌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퇴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름을 잘 못외워서... 정봉주법 지지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게 참 기억에 남네요.

'조금은 힘들겠지만,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런 시간을 거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권리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추궁하고. 질문하면서

그들의 청렴함과 공직자로써의 자격을 가늠해야 함이 옳다고 보네요. 

언제까지 대통령임기 말이면 이렇게 나라가 떠들썩하고, 좋지 않은 소식들을 자주 접해야 하는지...걱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도 야당도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단지, 정말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이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 가득하길 바랄뿐입니다. 

총선 화이팅! 정봉주님도 화이팅! 오유님들도 화이팅!! 살기좋은 나라가 됐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