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변호사는 법치주의와 '게임의 룰'이 쇠락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개탄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와 내용은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법치주의'"라며 "하지만 오늘날 법이 재벌과 권력, 언론 등 우리 사회의 가장 힘있는 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업들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가진 자들의 병역비리 등을 보면 우리 사회를 법치사회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일반 시민들조차 법에 대한 불신과 경시, '법대로 하면 손해'라는 견해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는 이어 "법 앞의 만인의 평등, 성역의 제거, 엄정한 법집행, 법에 대한 신뢰, 공정한 법의 제정과 운용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덧붙였다.
'가진 자들의 병역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옳은 말씀하신 분이 이제와서
"내 아들까지 건드리다니 너무 잔인해요ㅠㅠ" 하는건 아니죠?
이렇게 입과 행동이 따로 노시는 분에게 우리 서울 정치를 맡겨야한다니,
여느 정치인과 다름없이, 대책없는 선심성 정치나 펼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딴말하지는 않을지
'서울시민'으로서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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