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자료는 국세청에 나오는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입니다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내국세액이 10조 정도 차이나는데 
그 대부분은 간접세에서 늘어났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9조)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역진으로 직접세는 누진으로 인식되는 세금들임)

그리고 부자 탈세를 적게 한다 라는것도 의의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느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정량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의 표에 2007년부터의 세목별 흐름을 보면 
이것이 과연 탈세가 줄어서 세금이 증가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네요

결국 경제의 흐름에 따른 추세로만 해석될 뿐
감세로 인한 직접적 세수증가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편중의 하나로 감세를 꼽기도 하니까 간접적 영향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래퍼곡선은 이미 거의 사장된 이론이죠
억지 적용한다해도 한국이 임계점에 달할 정도의 세율이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100조 감세설은 1차원적인 계산을 통한 억지라고도 생각합니다